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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직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법 개정이 잦고, 휴직 기간을 연차나 퇴직연금 계산에서 어떻게 다룰지처럼 다른 제도와 맞물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을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신·출산·육아휴직 칼럼 3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변경된 출퇴근 시각 등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신청서 및 승인 내역을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년 전체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산정하며, 당해 연도 지급된 연차수당은 별도로 반영합니다. 육아휴직 후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된 임금도 반영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 육아휴직을 썼다면,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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