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자가진단

노동부 점검 ①

모든 직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직원에게 한 부씩 주었나요?

전자계약이나 이메일로 주는 것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감독에서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로 입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서명을 받음
② 교부확인서를 별도로 만들어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음
③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음

노동부 점검 ①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근무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가 모두 들어 있나요?

임금은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 구성 항목: 임금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급, 직책수당·식대 등 각종 수당, 고정연장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계산 방법: 각 항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시급·월급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 × 시간 × 1.5배로 계산이 적정한지, 고정연장수당이라면 몇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 지급 방법: 언제, 어떻게 주는지 (임금 산정기간, 임금지급일, 계좌이체 등 지급 수단)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하는 날과 요일별 근무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노동부 점검 ④

월급날마다 임금명세서를 주고, 법에서 정한 6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 있나요?

① 이름 등 직원 정보 ② 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⑤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⑥ 공제 내역. 문자·이메일·앱으로 줘도 됩니다.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나요? (퇴사자 것 포함)

위 서류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에서는 1차적으로 최근 1년 치 서류를 우선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 점검 ③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직원 본인 계좌로 지급하고 있나요?

여기서 전액이란 4대보험, 소득세를 적법하게 공제한 임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지각비, 물건 파손 비용 등 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면 "전액 지급"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점검 ⑨

모든 직원의 시간당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인가요?

월급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 직원, 실수령액으로 정한 월급(네트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다시 계산해 보세요.

노동부 점검 ②

퇴사한 직원에게 마지막 월급, 남은 연차수당 등을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모두 지급하였나요?

14일 안에 주기 어렵다면 그 안에 직원과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서면 권장)해야 합니다. 늦어진 기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최근 퇴사자가 없다면 "해당 없음"을 고르세요.

노동부 점검 ⑩

1년 이상 일한 퇴사자의 퇴직금을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였나요?

14일 안에 주기 어렵다면 그 안에 직원과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서면 권장)해야 합니다. 늦어진 기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일한 퇴사자가 없다면 "해당 없음"을 고르세요.

노동부 점검 ⑩

1년 이상 일한 퇴사자의 퇴직급여가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었나요?

DB형은 금융기관에 지급 신청을 늦게 하면 14일을 넘기기 쉽고, 적립금이 모자라면 차액은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안에 주기 어렵다면 그 안에 직원과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서면 권장)해야 하며, 늦어진 기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년 이상 일한 퇴사자가 없다면 "해당 없음"을 고르세요.

노동부 점검 ⑩

회사 부담금(1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정해진 날까지 빠짐없이 냈고, 퇴사자의 밀린 부담금은 14일 안에 넣었나요?

DC형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부담금을 1년에 1번 이상 정해진 날까지 내야 합니다. 늦게 내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노동부 점검 ⑥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간에 주고, 그 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나요?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거나 전화를 받아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노동부 점검 ⑥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빠짐없이 출근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을 주고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노동절(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주고, 이날 일한 직원에게는 임금을 더 주었나요?

노동절은 공휴일과 달리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이날 일했다면 5인 이상 회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5인 미만 회사는 일한 만큼의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노동부 점검 ⑤5인 이상

계약상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내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나요?

연장근로 한도는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이 12시간 이내인지"로 봅니다. 업무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 회사가 시킨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노동부 점검 ⑤5인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 때 직원과 미리 합의했나요? (근로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신 중인 직원은 본인이 원해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안 된 직원은 하루 2시간, 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노동부 점검 ⑦5인 이상

연장·야간(밤 10시~아침 6시)·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고 있나요?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고정OT(포괄임금)로 수당을 정액으로 주고 있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정액보다 많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부 점검 ⑥5인 이상

빨간 날(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고 있나요?

공휴일에 일하게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날을 휴일로 바꿔야(휴일대체) 합니다.

노동부 점검 ⑧5인 이상

연차휴가를 법에 맞게 주고 있나요?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최대 25일).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부 점검 ⑧5인 이상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주었거나, 법에 맞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나요?

연차 사용 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두 번 알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쌍둥이 이상 120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직원이 신청하지 않거나 쓰지 않겠다고 해도 줘야 합니다. 출산한 직원이 없었다면 "해당 없음"을 고르세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하고 있나요?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직원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신청한 직원이 없었다면 "해당 없음"을 고르세요.

10인 이상

취업규칙을 만들어 노동부에 신고했고,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신고했나요?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그 밖에는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하고 있나요?

직원 10명 미만이거나 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회사는 교육 자료를 나눠 주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직원의 친권자(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갖춰 두었나요?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도 있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직원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 이내로 일하고,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주 5시간 이내인가요?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