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주제별
노동청 신고·근로감독 대응
노동청 진정이나 근로감독은 대부분 서류로 판단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먼저 준비할 것, 과태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근로감독에서 지적받지 않으려면 평소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노동청·근로감독 대응 칼럼 7편

근로자 1명에게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미교부했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여러 달 동안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각각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2회면 근로감독 — 2026년 체불 전수조사 감독,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 됩니다. 달라진 감독 방식과 상습체불 제재, 사업주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회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회사가 지는 해고 사건과 이기는 해고 사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노동위원회 실제 판단 사례와 구제신청 절차, 회사가 꼭 지켜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감독이 나온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할 서류 7가지, 감독 당일과 이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다면, 회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대표이사나 그 친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직원 사이 괴롭힘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과태료, 노동청 출석, 조사 방법까지 회사가 미리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신고됐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형,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한 직원도 몇 년 안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미리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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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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