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주제별
해고·징계·퇴사 대응
해고와 징계는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하나 놓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퇴사 과정에서도 서류와 정산을 잘못 처리하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직원을 내보내거나 직원이 그만둘 때 회사가 순서대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퇴사 칼럼 12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회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회사가 지는 해고 사건과 이기는 해고 사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노동위원회 실제 판단 사례와 구제신청 절차, 회사가 꼭 지켜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절차, 하나만 어겨도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할 만한 잘못이 있어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지, 통보·구성·재심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단결근하는 직원,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바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 독촉부터 징계까지, 회사가 기록으로 남겨야 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만둔 직원, 회사가 챙겨야 할 것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라도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는 챙겨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일할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최저임금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 직원, 해고할 수 있을까요?
경력이나 학력을 거짓으로 적은 사실이 드러나도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과 해고가 인정된 사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언제 얼마를 줘야 할까요?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 계산법, 수당 계산 예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보낼 때 사직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함께 받아 두면 좋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의 겸직·부업, 징계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하는 직원,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 징계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 일찍 퇴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재를 데려오려고 입사 때 사이닝 보너스를 주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일찍 퇴사하면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 언제 인정되는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그만둔 직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오지 않는 직원, 급여를 안 줘도 될까요? 손해배상은 가능할까요?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한다면
퇴사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발급 의무, 꼭 적어야 할 내용과 적으면 안 되는 내용, 재발급 요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이면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쉽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준비 없이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몇 달 치 임금을 물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수습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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