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주제별
임금·수당·최저임금
임금은 노동청 신고와 근로감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수당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주휴수당과 고정OT를 어떻게 정해야 인정받는지, 임금명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수당 칼럼 13편

근로자 1명에게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미교부했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여러 달 동안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각각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식대·차량유지비·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항목별 정리
매달 일률적으로 주는 식대·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용도 제한이 있는 복지포인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과 함께 항목별 판단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실수령액으로 정한 월급, 최저임금은 괜찮을까요? 네트제 계약의 함정
병의원에서 흔한 네트제(실수령액 기준) 계약은 세전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따져 보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임금체불 신고 2회면 근로감독 — 2026년 체불 전수조사 감독,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 됩니다. 달라진 감독 방식과 상습체불 제재, 사업주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안내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과정과 2026년 대비 비교표, 월급제·시급제 사업장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각비, 월급에서 빼도 괜찮을까요?
지각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걷거나 월급에서 빼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노동법 위반이 되고,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 정리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연차수당까지 넣었다면, 괜찮을까요?
포괄임금 계약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넣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준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월 1일에 출근했다면, 수당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5월 1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일했다면 월급제와 시급제, 5인 이상과 미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임금명세서,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월급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꼭 적어야 할 내용, 가장 많이 빠뜨리는 계산 방법,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병가 급여, 회사가 줘야 할까요? 병가 중 월급·주휴수당·연차 정리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어 병가 기간 급여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연차를 쓰거나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를 정해 둔 경우와, 병가가 주휴수당·1년 미만 직원의 월 연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주고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언제 얼마를 줘야 할까요?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 계산법, 수당 계산 예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고정OT 근로계약서, 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월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 두었는데도 수당을 따로 물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 인정받는 계약서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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